셀프 엔진오일교환 폐유 흡입기

강제집행(집행문부여)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(피고) 000 주 소: 연락처: 피신청인(원고) 000 주 소: 연락처: 신 청 취 지 1.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○○가단○○○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귀원 법원사무 관 ▣▣▣가 20○○. ○. ○. 자로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..

문서송부촉탁(인증등본)신청. 소송에 필요한 서류(증거, 문서, 기록, 등)에 대해 인증된 형식의 등본을 이 사건 법원에 송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서, 법원에서 이 신청 승인하여 문서 보관된 곳으로 통지하면, 신청인이 서류(증거, 문서, 기록, 등) 보관된 곳 방문하여 기록 열람하고, ..

개인정보 보호법 [시행 2012.3.30] [법률 제10465호, 2011.3.29, 제정] 행정안전부 (개인정보보호과), 02-2100-1732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..

민법강의(지원림)홍문사 제1편 民法 序論 3- 제1장 民法의 意義 Ⅰ. 民法의 두 意味 민법은 형식적으로 “民法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전, 즉 ‘民法典’을 가리키지만,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, 즉 ‘一般私法’을 뜻한다.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논..

[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 사항 (보험감독업무 시행 세칙)]. 상법 제651조 (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) 규정에 따르면 '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..

보험사가 연체 안 알리면 계약유효 출처 : 한겨레| 기사입력 2007-02-15 14:18 | 최종수정 2007-02-15 14:18 [이경재의 보험 이야기] 보험료 제때 안 내 계약해지 경제생활에서 예금·대출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 그만큼 금융상품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중..

‘몸 속 시한폭탄’ 동맥류, 중년 흡연男 노린다… 증상 없다 불시에 터져 생명 위협 http://media.daum.net/v/20130218165306577

[ 요약 ] 1. " 약관에 명시되고 서명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 약관 설명의무 (적극적 설명) 불이행은 무효"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. ~~~~~"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,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..

法 "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 거부 처벌 못해" 뉴시스 입력 : 2013.01.28 06:15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형사5부(부장판사 김기정)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(도로교통법 위반)로 기소된 ..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[시행 2012.8.18] [법률 제11325호, 2012.2.17, 일부개정] 제1장 총칙 <개정 2010.3.22>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(約款)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..